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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도자료] (정책·공약 발표1) 이성권 예비후보, 수명 다한 원전 재연장 없다


[정책·공약 발표1]

 

이성권 예비후보, 수명 다한 원전 재연장 없다

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7주년을 맞아

 

취지

- 지난 11()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7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음.

- 신고리 5·6호기 건설 재개로 고리 원전 부지에 9기 원전 가동 예정.

*고리 1호기 2017년 영구 중단 결정

- 원전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, 합리적인 대안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.

- 고리원전은 국내 원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인구 밀집도를 보이고 있음. 인구밀집도 기준 원전 개수는 세계 기준으로 비교하면 압도적 1위임.

*고리 원전 부지는 반경 30km 이내 인구수가 382만 명에 달할 정도로 원전 밀집도 높음. 후쿠시마 원전(17만명)에 견주면 22배나 많음

 

<세계 주요 다수호기 원전별 30km 이내 인구수 현황> 출처: 입법조사처(2016)

국가

원전명

총 원전()

30km 이내 인구수()

한국

Kori

10

382

캐나다

Pickering

8

220

중국

Qinshan

9

130

프랑스

Gravelines

6

46

인도

Rajasthan

6

46

일본

Kashiwazaki Kariwa

7

42

러시아

Leningrad

6

12

우크라이나

Zaporozhye

6

32

<국내 원전별 30km 이내 인구수 현황>

 

대상원전부지

30km 이내 인구수()

해당 지자체

고리원전

382

부산 : 기장군, 해운대구, 금정구

울산 : 울주군, 중구, 남구, 북구, 동구

경남 : 양산시

월성원전

130

경북 : 경주시, 포항시

울산 : 울주군, 중구, 남구, 북구, 동구

한울원전

5

경북 : 울진군, 봉화군

강원 : 삼척시

한빛원전

14

전남 : 영광군, 무안군, 장성군, 함평군

전북 : 고창군, 부안군

(원자력안전위원회, 2015)

 

이성권 예비후보 고리원전에 대한 약속

 

첫째. 설계 수명 다한 고리원전 재연장은 없다

-고리 2~4호기, 2023~25년 설계 수명 만료. 수명을 다한 원전은 단계적으로 해체하여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만들겠다.

 

둘째. 부산에 원전해체연구소를 유치, 원전해체 산업의 메카로 만든다

-고리원전 인근인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(147)’ 내 원전해체연구소를 유치, 해체기술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 글로벌 해체 시장 진출 기반을 구축하겠다.

 

-원전 1기 해체 비용은 6천억~1조원으로 14조원의 시장규모 추정. 원전해체연구센터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.

 

 

비용(추정)

원전 1

6000~1조원

2029년까지 11(한국)

66000~11조원

향후 70년간(한국)

14조원

2030년 전 세계

500조원

2050년까지 430기 원전(전 세계)

1천조원

*1기당 해체 비용 해외 사례: 일본 9500억원, 독일 8600억원, 미국 7800억원

 

셋째. ··3국의 원전 밀집 지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연대기구를 설립하겠다

-··3국에 원전이 밀집되고 있다. 2021년이면 3국에 건설된 원전의 수 140, 한 나라의 평균 원전 개수가 유럽 18개국 평균의 5배 수준으로 동북아 3국이 원전 지뢰밭이 되고 있다.

 

-3국 산하 원자력 규제기관(한국: 원자력안전위원회, 중국: 국가핵안전국, 일본: 원자력규제청)이 아닌 원전 밀집 지자체가 참여하는 연대기구를 설립, 연대기구 사무국을 부산에 둬 중앙정부의 정책을 견제하고,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.

 

 

2018. 3. 12

 

이성권 바른미래당 부산시장 예비후보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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